魔神皇帝의 제7격납고

변명이라고 내놓는 것이 참으로 꼴사납군요.
아예 과정도 하자가 없고 그러므로 결과가 하자가 없다고 나오면 모를까 과정에는 하자가 있는데 결과에는 하자가 없다고?
이게 어딜 봐서 철저한 '법리적 판단?' 개나 먹으라 그래.

과정은 잘못되었으나 결과는 유효하니, 앞으로 참 여러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잘~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암암리'에 '드러내놓고'하지는 못했던 일들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욕먹게 되진 않을꺼 같군요.

개인적으로는 헌재는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지만 지난번 '관습헌법'과 이번 미디어법 관련 판결문 보고는 이럴 바에는 헌재없애고 대법원에서 판단시키는게 나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어차피 헌재나 대법원이나 정치적 판단을 일삼으면 굳이 두 단체를 둬서 세금 더 쓸 일 없잖습니까?-_-

참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그려.